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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어떠한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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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미래인재개발원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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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05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아래의 기준(2018년 실시규정 中 32조)에 충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포함)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실제 사업을 새로 개시(재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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